이제는 과거가 된 민주통합당과 문성근 전 대표의 혁신과 통합이 꿈꾸던 네트워크 정당은 과연 실패일까?

이젠 과거된 민주통합당의 지향하던 국민참여 네트워크형 정당은 과연 실패일까요? 아예 상상도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일단 정당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다음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

 

네이버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두산백과사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양정치사에서는 근대정당의 성립을 19세기 초로 보는데, 정당이 의회정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19세기 말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 이전에는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조직되어 사적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당(徒黨)이나 붕당(朋黨)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부터는 일정한 정치적 견해나 주장 또는 정책을 가지고 국민대중에게 그 지지를 호소하여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얻어 궁극적으로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이상의 정의를 미루어보면 정당의 당원이란 정치적 신념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을 말하며 정당이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바로 정당이며 정당의 목표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것, 구체적으로는 정권을 획득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정치학 입문과 같은 책에 보면 다른 정의를 할 수도 있을 테지만 말입니다만.

 

아무튼 정당은 정치적 신념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정당을 만드는 것은 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의 문제는 정당 안에서 해결해야지 외부의 어떤 세력을 포괄하는 것은 사실 정당의 기본적인 개념과도 어긋나는 것이죠. 전원책 변호사께서 모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의 노선이 정당의 일반적 개념과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백만민란, 혁신과 통합 등으로 대표된 국민참여형 네트워크형 정당은 정당의 기본 개념과 위배되는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당의 개념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그거 바뀌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거 붙잡고 버티고 그래야 할까요?

오히려 본질적인 면으로 들어와서 정당정치는 대의제(代議制)에 포함되고 대의제는 보통 간접민주주의라고 표현됩니다. 국민들이 항상 직접 참여할 수 없어 대표를 뽑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대의제, 간접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대의정치·정당정치·대표민주제·책임정치 등이 있으나 정당정치는 의회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접민주주의제도는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혹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생소한 일일 겁니다. 또한 정당의 정의도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적 정당과 사적인 정당, 사당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일반 국민, 그저 보통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하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오게 하기위해 선동의 대상으로,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의 대상, 앞에서 끌어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대화의 대상으로 볼지에 따라 대중정당과 사당이 구분될 겁니다. 적어도 대중 정당을 지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주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버스로 동원하고 파벌에 따른 좀비투표를 하는 것은 당원으로서도 아니 시민으로도 국민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행동으로 모든 정치적 개념들을 그저 정치적 개념으로 만드는 아둔한 행동입니다.

 

어쩌면 정당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사당, 사적 집단 혹은 이익집단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의제, 간접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국민참여 네크워크형 정당은 가까운 미래의 새로운 정당형태로서 모자람이 없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런 형태의 정당이 자리를 잡는다면 정당의 정의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정당이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더 노골적으로 진보와 보수에 대한 논의부터 이런 저런 너무 말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말만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정치조직을 세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허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나 5년 혹은 4년간의 동거, 연합, 연맹 등의 이름으로 단기간의 동거를 하는 정치집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 사상이 달라도 5년 혹은 4년 동안 해야 할 일들에게는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4년 혹은 5년 동안 해야 할 일을 발표하고 그 기간 동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서로 헤어지는 단기간 동거 스타일의 정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뭐 경제계발 5주년 계획을 패러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