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생각, 미국의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와 동북아의 미래

     요즘 3 가지 미스터리가 있다고 한다. 현 대통령과 현 정부가 말하는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바로 3 가지 미스터리라고 한다. 이것은 이철희 소장이 모 방송에서 말한 것이다. 현 정권과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스스로 밝힐 것들이지 누가 짐작으로 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닐 것이다. 물론 김정은의 생각 또한 짐작일 것이나 상대적으로 더 쉽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개념의 구체적 정의가 아니라 국제 정세에 따른 외교의 수읽기가 될 테니 말이다.

 

     현재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북한은 결국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쟁을 그것도 세계 최강 미국과 원한다는 것은 결국 망하자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한 적이 있기도 하다. 결국 자살할 생각이 없다면 북한은 전쟁을 원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전쟁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미디어에서 직-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소위 ‘삥’을 뜯어내기 위한 것일까? 사고치고 국제적 원조를 이끌어내기 위함일까? 만일 원조를 원한 것이라면 아주 아둔한 행동이다. 어차피 일회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니 언젠가는 다시 문제를 일으켜야 한다. 또한 일회적 ‘삥’을 위해 휴전 협정까지 폐기한다는 것은 아무리 북한이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쉽게 그저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정치가 될 것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북한과 쿠바는 미국에 의해 경제 봉쇄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신자유주의 시대, 무역을 하지 않으면 어느 국가도 살아남기 어 려운 시기에 자국의 힘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쿠바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주의적 정권이 들어선 우방들의 도움이 있고 북한은 중국이 있고 또한 현재는 폐쇄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성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가 있다. 혹은 있었다. 북한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경제 봉쇄가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그 가치가 얼마인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자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같은 한민족이라는 우수한 노동력이 있다. 어쩌면 여러 환경을 제외하면 북한의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나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결론적으로 경제 봉쇄를 풀기 위해선 미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휴전협정을 폐기한다고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휴전협정을 우리나라와 북한이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UN군과 북한이 맺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나라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협정의 주체인 미국을 향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전포고일까?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휴전협정을 폐기하겠다는 메시지를 암시적 선전포고로 간주했던 것 같다. 물론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과연 미국에게 북한이 선전포고를 할 수 있을까? 만일 한다면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시에 자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개인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국가가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다. 휴전협정의 폐기가 선전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도 정전 및 평화 협정일 것이다. 또한 경제봉쇄를 풀어 북한 또한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 것을 바랄 것이다. 이것이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북한과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인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일단 한반도에서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 사실 일본의 아베 수상의 언행이 결국 헌법 개정에 맞추어져 있다면 일본에서도 미군의 주둔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물론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입장은 더 복잡하지만 말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작아질 것이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수산업의 소중한 고객(?)이다.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는 소중한 고객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라인과 일본 우리나라 대만으로 이어지는 라인의 대립, 동북아의 긴장은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효과적 제어를 가능케 한다. 물론 미국에 의한 제어를 말한다. 팍스 아메리카인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연날리기, 바람에 세기에 따라 실을 풀었다 감았다 하는 연날리기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은?

     무엇보다 미국과 북한이 정전협정을 맺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일 것이다. 물론 평화협정과 자유무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순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민족적 평화를 위해서도 다른 외국 자본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침탈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선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과의 경협은 짧게는 십여 년 길게는 백여 년의 발전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미국과 북한 더 나아가 다른 외국 자본과 북한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북한과의 모든 채널은 닫혔으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기에 우리나라의 현제 위치는 미국과 너무 가깝다 할 것이다. 미국과 정전협정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 우리가 숟가락을 꼽아 넣고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평화협정도 그리 어렵지 않게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교, 특히 북한과 관련된 외교는 말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과 정전협정을 맺고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건의(?)하는 것이 전부일 테지만 SNS의 덕분에 적어도 멘션은 날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손해 보는 장사일 것이다. 이런 맥락이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물론 지지할 수는 없다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통일, 한반도에 포스트 남북통일 개념이 있는가?

     통일,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도 많다. 요새 다문화 가정을 말하는 것도 사회적 유행인데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건국할 이유는 별로 없다. 사실 외국에는 민족이란 개념은 인종 혹은 부족 혹은 국가 사이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우리 역사를 돌아봐도 우리 민족은 언제나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일이 최상책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경제적 통합이 더 중요한 현재에 고전적 개념의 통일은 역시 후진 개념이라 할 것이다.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무언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현재 경제 규모로 세계 2위의 국가가 중국이다. 3위는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12-14위 정도이고 20위권의 대만 그리고 홍콩까지. 여기에 러시아까지 함께 하면 경제 불록으로 동북아 경제 불록은 EU, 나프타를 능가할 것이다. 또한 이 경제 불록의 중심이 어떤 국가가 될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이런 녹녹치 않은 국가들은 관리하고 조율하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역량, 정치적 역량 그리고 경제적 역량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경제적 불록이 탄생하는 것을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앞의 내용은 사실 그리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전에 DJ가 납치당하고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을 때, 납치하는 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탈출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미국이었다. 이제는 낭만주의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이미 예전부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냉전의 상황에 머물러있는 듯 한 착각을 들게 한다.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정부가 북한과 정전협정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맺기를 ...... 바라는 것뿐이다. 가능하면 SNS를 통해 어떤 캠페인도 벌일 수 있겠지만 말이다.

 

 

자국의 이익, 자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정부가 자유주의적 정부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정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