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라는 그룹의 정치적 실체는 있는가? 그리고 정치개혁

     친노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고 노무현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정치적 가신으로 관계를 맺은 이들이 있다.

좌광재 우희정으로 대표되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 안희정 현 충남지사가 대표적이고 여기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도 포함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하고 후원하던 이들이 포함될 것이나 이들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다는 점, 인간적으로 친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친노세력을 대표하는 세력이라고 하기 어렵다.

    진짜 친노세력은 노사모로 대표되는 세력, 정치인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 후단협 등의 압력으로 후보 자리도 유지하기 어려웠을 때, 그때 개혁당 세력으로 대표되는 결정적 순간에 대통령 후보 노무현을 든든히 지지했던 세력을 의미할 것이다.

     유시민 전 장관, 문성근 고문, 명계남 단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친노라는 그룹의 이미지, 특히 감성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다.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을 외면했을 때, 바로 이 그룹은 여전한 지지와 애정을 표현했다. 개인 홈페이지 성격의 사람사는세상에“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노란 손수건과 풍선을 들고 나왔던 이들이 바로 친노 그룹의 실체이다.

사실 사람사는세상에 쓴 글은 정치적 유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져버리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친노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아이러니하게도 실체가 없다. 친노세력은 사실 한때 뜻을 같이한 동지들이고 정치적 조직이라기보다는 한 정치인 혹은 한 정치세력의 후원회 성격을 보이지만 유시민, 문성근 등 걸출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실체가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정치적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면으로 굉장히 앞서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재선시킨 열혈 지지그룹과 노사모로 대표되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이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마치 피라미드 판매망과 같은 조직을 갖고 있어 더 효과적이지만 덜 인간적이라 할 수 있으나 노사모로 대표되는 친노그룹은 감성적인 면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장점, 연설 혹은 실언으로도 움직이는 어떤 것,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건 정의감이라고 하건 그 움직였던 것, 뭉클했던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신그룹과 비슷하나 약간은 다른 그룹이 있는데 바로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이들, 한명숙 전 총리, 이해찬 의원, 정세균 의원 등을 비롯하여 기타 정부 요직에 있었던 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가신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사실 정치적 으로 친노그룹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 혹은 실체적 친노그룹은 정치인, 대통령 노무현을 지지하던 세력이다. 이제 이들은 지지해야할 대상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노무현이라는 상징성, 그 모든 유산을 가신그룹이나 요직을 맡았던 이들이 계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친노라는 그룹은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성향에 있다. 그는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의 고향 부산에서 낙선 전문 정치인이었다. 또한 DJ가 중심인 상황, 양김정치라고 하는 상황에 가장 늦게 그 구조에 포함된 인물이며 쉽게 당의 비주류였다. 아마 정치인 노무현의 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꼬마 민주당, 통일민주당이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되고 난 후 펑민당으로 가지도 않았던 세력이 바로 꼬마민주당이니 말이다. 정치인 노무현은 한번도 민주당 세력의 중심이었던 적이 없다. 현재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겼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이 2002년 지지했던 후보는 바로 불사조 이인제 의원이었다. 이들이 바로 당시 민주당의 실세였다.

     대통령 후보 혹은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본 적이 있다. 동교동 혹은 친DJ계가 봤을 때 친노세력은 꼬마민주당과 같다. 갈 곳 없는 이들을 거두어준 것이다. 굴러들어온 돌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당연히 친노로 대표되는 그룹에게 친DJ계는 바로 개혁의 대상이지 연합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출신성분도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엘리트 정치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인 노무현은 아무리 뛰어난 점이 많다고 해도 주류에 편입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다니, 그리고 친노라는 세력을 형성하고 주류로 올라오려고 하다니, 노론과 소론도 아니고 북인, 광해군과 함께 한 북인처럼, 다시 말해 숙청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참여정부와 친노는 비주류의 반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의 야당, 야당 속의 비주류가 주류가 되었을 때, 그 때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이미 보았다.

     친노라는 정치 세력은 패족되어야 한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시도가 있었고 일부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복역을 하기도 했고 일부는 긴 법정 싸움을 통해 이기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친노라는 그룹의 실체가 없다는 데에 있다.가신그룹과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담당한 이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친노의 실체이며 실체가 아닌 이들 검찰청까지 노란 풍선을 흔들던 이들, 오히려 미안하다고 그렇게 울고 가슴 아파하던 이들을 패족 시킬 수는 없다. 이들이 진짜 실체이며 또 동시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과 통합의 아이디어가 바로 문성근 고문에게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현재도 대중적 정당, 네트워크 형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유시민 전 장관이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에 현재 몸 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야 말로 친노의 실체 혹은 중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민세력과 연대하고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 또한 그것이 가시적일 때 이들은 정당에서 그리고 실제 정치에서 그 어떤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공화(共和)일 것이다. 공동이 조화를 일룬다는 이 용어는 res publica, 공물에서 유래했다.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결국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상은 당연히 공적이며 시민들 전체를 위한 세상이 될 것이며 이 말은 조금 바꾸면 현재 가장 사랑받는 공약 중의 하나인 복지가 될 것이다.

     이야기가 길게 중언부언하면서 왔지만 진짜 친노라고 불릴 수 있는 세력은 정치에서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시민들이다. 이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개혁의 주체이며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 안철수 현상은 아류일 수도 있다.

     아무리 역사가 반복된다고 해도 그것이 역사의 속성이라고 해도 현재 같은 잘못들이 반복되서는 안된다.

     정치개혁은 아주 단순하다. 사람이 먼저다. 이제 퇴장해야 하는 사람들은 퇴장하고 시민사회 혹은 시민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정당 활동 국회의 활동과 입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다이내믹 코리아에 걸맞게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동적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여러 특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줄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 퍼퓰리즘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현재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린다고 해도 그들이 더 열성적으로 일하고 스웨덴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면 그들의 특권을 비난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비난하는 것은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지 그 특권들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바꾸건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바꾸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글이 처음 생각과 너무 멀리 와서, 정리하면

     친노는 실체가 있는 정치적 그룹, 집단이라기보다는 에너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 에너지의 중심에는 더 잘살고 싶은 마음,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도 혼자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이다. 이런 에너지가 아마 다이내믹 코리아를 만드는 것이겠지만 여기에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정의가 함께 하게 하는 것,그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무튼 결론은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