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보통 경제 민주화이야기가 나오면 동시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헌법 119조 1항과 2항이다.

  먼저 헌법 제119조 ①항과 ②항의 조문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이 줄여져서 경제민주화가 된 것이다. 87년 민주화, 군부독재에서 벗어나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기 시작했던 당시의 기대, 당시의 열정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이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724113717&section=02

 

 

  오히려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더 잘할 것 같은, 쉽게 박근혜 의원이 더 잘할 것 같은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며 이것이 국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보통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그저 경제개혁, 경제 구조개혁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사실 재벌개혁, 재벌해체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사실 지적하는 것처럼 경제와 민주라는 개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독재투쟁이었고 그 중심에 직선제 개헌이 있었다. 국민 스스로가 대통령을 뽑는 것이 80년대 초중반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런데 경제의 어떤 것도 선거를 통해서 정해지거나 결정되지 않는다. 시장은 국가를 비롯하여 다른 기관들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스스로 작동한다. 구지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마이다. 군대에서 전시 혹은 평시라도 기본적으로 명령과 복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군대라는 조직은 돌아갈 수 없다. 만약에 군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고지로 돌격할 요원들은 선거로 뽑는다거나 여론에 따라 전쟁을 하고 안할 수 없듯이 시장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서 민주적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경제문제에 대한 민주적 결정은 효율성과 부딪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각 경제주체들이 손해를 강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이제 국민의 대부분이 ‘민주화’라는 단어를 좋게 생각할 것이다. 민주주의적인 것은 좋은 것이란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재벌을 해체하자는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민주적으로 하자는 말이 더 부드럽게 들릴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조항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영향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87년 6월, 민주화, 명동, 종로 등의 단어 혹은 그 공간에 서는 것만으로 여전히 감동받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 100대 민간 기업 자산 총액이 정부 총자산의 95%까지 성장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4대그룹의 지난해 매출액(603조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 덕분에 재벌의 문어발 확장은 더욱 가속화했다. 중소기업들과 골목상권은 몰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적 지원과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독점, 독과점을 통해 엄청난 부를 얻은 재벌들이 다국적 기업인 척 하려하고 여차하면 외국으로 튈 수도 있다는 블러핑도 하고 있다.

 

  아주 쉽게 현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의 직접적이고 현실적 지원과 환경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이렇게 3가지라는 것은 대권을 꿈꾸는 거의 모든 후보들과 미디어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또한 재벌의 문제에서 주식회사, 기업은 법적으로 인간, 법인이므로 소유의 대상이 아니며 그러므로 한 개인이나 한 가족들이 소유할 수 없다며 주식 소유권, 경영권을 분리할 수도 있고 특히 노조에 주식 소유권자들과 비슷한 의사결정권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아무리 교육을 잘 받은 재벌집 자재들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말단부터 경험을 쌓아온 전문 CEO들이 기업 운영에는 뛰어날 것이며 이것은 주주들에게도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며 동시에 그 기업의 가치도 높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도 내가 ‘경제민주화’란 단어를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을 표현하지 못한다.

 

  1789, 프랑스 대혁명은 전제왕권에 대한 시민들의 도전이었다. 짐이 곧 왕이라는데 웃기지 말라고 바로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선언했다. 물론 역사의 아이러니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라는 독재자를 불러왔으나 21세기 현재 우리는 정치권력이라는 것의 근원이 바로 시민들, 국민들이며 이 정치권력은 한 개인, 한 가문에 세습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으로 여긴다. 하지만 짐이 곧 국가라고 했을 때는 왕 혹은 황제가 그 통치지역의 모든 부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경제권력 또한 왕이나 황제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이런 국가들은 사신을 통해 교역도 이루어졌다. 물론 부르조아라고 하는 도시의 신흥 공업/상인계급들에게 사유재산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왕은 그 재산에 대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도, 또한 극단적인 경우 그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권리도 또한 있었다. 시민혁명을 통해 이제 정치권력은 시민(市民)이 주인(主人)이 되었다. 이게 민주다. 물론 주인이면서 동시에 통치를 받는 대상일 수는 없다, 적어도 논리적으로 말이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정치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한 원칙적으로 시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경제 권력은?

  경제 권력은 사유화될 수 있으며 세습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사유물(私有物)에 대한 소유권 또한 굉장히 근대적 산물이다. 또한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의 고민이 바로 경제 민주화였다. 어떻게 하면 차이를 줄이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나타난 것이다. 칼 맑스 또한 초기 산업화 사회, 즉 제조업 위주의 사회에서 공장이나 기타 생산수단을 국유화 혹은 공동소유를 하게 되면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또한 인간의 노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투자, 투기 자본에 대해 반대한 것 또한 당연하다. 요즘은 투자 전문가 또한 직업이지만 맑스의 눈에는 그저 놀고먹는 것으로 보였을 테니 말이다. 물론 당시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을 테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권력의 민주화(民主化), 사실 굉장히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고 본질적으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올드 자유주의와 부딪치기 쉬운 개념이다. 또한 거시적으로 18세기 말에 시작한 혁명은 경제 권력을 민주화하면서 완료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 권리는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부(富)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수출이 우리나라에 중요하다고 하지만 외국에 싸게 팔고 우리나라에 비싸게 팔고 고환률로 받쳐주고 애국심 마케팅으로 당겨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 아니던가?

      

  사실 여기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거 공산주의하자는 말인가…? 하면서 말이다. 사실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富)를 소유한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도 재벌이라 부를 수 있는 가문은 손으로 꼽는다. 물론 한 개인의 부가 어느 정도가 돼야 권력이라 부를 수 있는 지도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려고 하는 방향에 공감을 한다면 어떻게 가는 지 빨리 갈 것인지 천천히 갈 것인지는 서로 합의만 하면 그만이다. 우리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경제 민주화라는 큰 방향에는 서로 공감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진정한 의미에 말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그것만을 위해 살려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그것들 또한 영속적이지도 않다. 쉽게 경쟁에 열성적인 이유가 그 경쟁 자체가 그 참가자에게 재미있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등을 하여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혹은 그럴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말이다. 개인적으로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렇게 선하지도 그렇게 악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허나 경쟁,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생존을 강요하는 것,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악한 인간, 조금 순화하면 약아빠진 인간이 되란 말일 것이다. 그런 인간이 생존한다, 이길 수 있다,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먹고 살기 위해 좋아하지도 원하지도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존을 위해 불행하게 살라는 말이다. 아마도 삶의 기준이 생존에서 행복으로 바뀐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혁명, 정신적 혁명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그래서 재벌개혁, 재벌해체 등의 구체적 의미를 갖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경제 민주화는 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용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