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자유시장 등이 과연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가 자본의 행복(?)을 보장하는가?

경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본다.

 

첫 번째 관문은 과연 신자유주의와 FTA가 잘살게 되는 마스터키인가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물론 경제적 풍요와 행복, 정의, 도덕은 항상 일치하는 가치들은 아닐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아 쿠바와 북한 같은 국가들은 잘 살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과 쿠바의 공통점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상황은

국가 독점주의에 가깝다는 것일 것이다.

물론 미국에 의해 경제적 제약, 무역 제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일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선봉장인 미국에서 이런 경제 제재라니.

개혁과 개방노선에도 다 대상이 있는 것일 것?

 

다시 정리하면 쿠바와 북한의 상황은 결국 경제 무역 제재에 의한 것이다. 개혁이나 개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 개방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 과연 국가의 발전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일 것인가?

 

미국의 경우, 미국은 남과 북으로 경제적 체질을 구분해볼 수 있는데

남은 1차 산업적인 상품, 목화, 사탕수수, 그리고 이제는 고기와 기타 곡식류까지 수출하는

곳으로 예나 지금이나 무역 제재가 적고 관세가 적을수록 돈을 더 버는 지역이다.

여기에 비해 북쪽은 2차 산업이 중심이 된 곳으로 미국을 상징하는 자동사 산업이나

기타 2차 산업은 바로 북쪽에서 성장했다. 물론 북쪽의 경우는 유럽의 수준으로 산업이

성장할 때까지 보호 무역을 하는 것이 좋고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좋다.

사실 미국의 남북전쟁은 흑인 노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 경제 체제가 부딪쳐

생긴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도 있다. 아무튼 북, 공화당과 링컨 대통령의 승리로

진정한 미국이 열렸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독립의 아버지 제퍼슨보다 더 크고

멋지게 자리잡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만일 남쪽의 승리로 끝났다면 종속이론은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미국에서 나왔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이후 보호무역의 방패 속에서 미국의 산업은 성장했고 그렇게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 사실 가트 체제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수없이 덤핑 판정, 원래 가격에 비해

싼 가격으로 수출하여 대량 판매를 노리는 트릭으로 판정을 받아, 덤으로 관세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흔했다. 9시 뉴스에 종종 나오곤 했으니 말이다.

 

이런 보호무역의 틀 안에서 혹은 가트 체제에서 우리나라 또한 경제적인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가트 체제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성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WTO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보호할 수 없으며

국민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센 놈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센 놈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IMF 위기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WTO체제로 경제적 질서가 바뀌면서

적응을 못해서,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 상황의 모순으로 인한 것이란 시각이 많은 편이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냉전의 시작을 중국의 국공 내전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625로 보기도 하는데 WTO 스타일의 세계 경제 질서,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재편의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IMF 경제 위기를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WTO 체제, 더 나아가 FTA 체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세계적 대세인 것 같다.

물론 대안이 없다고, 현재 이런 물결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에 자유주의 시장경제, 신자유주의 경제 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길만이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전혀 비판 없이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비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비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세련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공포이고

진정한 공포는 사실 초현실적인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하고 애매한 두려움이 아니라 생존이다. 여기서 도태되면 우리는 죽는다는. 

우리가 죽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세련된 방법들이

우리의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막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세련된 방법들을 일컫는 용어가 마케팅 혹은 정치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정글에서 가장 주요한 법칙은 바로 약육강식이다.

하지만 현재 인간이 만들어낸 정글은 여기에 가속도라는 법칙도 있다.

성장이라는 단어로 곧잘 불리는 이 가속도의 법칙인 항상 증가해야 한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판매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속도가 떨어지면

경제적 위기가 된다. 마치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처럼

결국 모든 에너지가 쇠잔하고 죽음, 포텐셜의 최대치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이 법칙은 자본의 법칙, 혹은 통화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칙에는 감정이 없다. 또한 예외가 없다.

버냉키도 FRB도 다른 투기 은행들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어떠한 국가도 제국적인 국가도 이 법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자본이 그냥 돈이 아니라 자본이 되기 위해선 계속 증가해야 한다.

이 법칙에는 오로지 증가해야 한다는 룰만이 있다.

이미 미국 자본시장은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자본은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국적을 세탁한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 투입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 것 인가일 것이다. 국적을 세탁한다는 말은 국적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

국적을 가장한다는 말도 될 것이다. 유럽과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아시아의 대규모

카지노가 바로 우리나라에 설치된다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어떤 중심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쉽게 국가라는 조직이 국민이 아니라 투자자 혹은 투자 자본을 보호하는 세상이 된다는 말이다.

물론 내 돈도 자본의 한 부분으로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돈도 엄청난 수익을 내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카지노에 들어갈 때 블랙잭은 확률이 높아, 룰렛은

슬롯머쉰은 … 이러면서 들어간다.

 

 

모두가 카지노에 들어온 플레이어이고 판돈의 차이는 있지만 게임을 피할 수는 없다.

카지노에서 일확천금을 꿈꾼다고 해도 확률은 확실히 말을 해준다.

 

당신은 곧 오링날 겁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내일은.

 

생존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밑천을 들고, 집문서 땅문서 등등등 다 들고 나와

밑천이 딸려서, 베팅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용쓰는 것과

아예 카지노를 나와서 허황된 꿈을 접고 성실하게 사는 것 중

현명하고 합리적인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사족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성립된

사회계약설의 하나의 주체로의 국가관은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또 다른 주체는 각 개인 혹은 시민이다.

 

사회 계약설의 포인트는 각 개인들의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자유의 일부분, 여기서 자유는 제한이 없는 자유의

제한을 두는 것, 칸트의 용어로 하면 비판critic이 되는 한계를 규정한 것.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자유롭기 위해 막연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기 위해서 일정 부분이 포기되고 제약된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 포기는 국가라는 조직이 각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대가이다.

하지만 더 이상 국가가 예전처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이 계약은 적어도 수정된 것이다.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말이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바뀌는 계약이 과연 유효한 것일까?

 

또한 국가가 국민이 아닌 투자가 혹은 투자-투기 자본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면

이 조직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