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주인,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환경의 주인,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

 

     2010년 4월 20일 미국 루이지애나 주 멕시코 만에서 세계 2위의 대형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ritish Petroleum Company, 이하 BP)의 딥워터 호라이즌 석유 시추 시설이 폭발해 수억 갤런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바다 속에서 석유가 유출된 것도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처음 있었던 일이다. 며칠 동안 원유는 계속 방출되었고 결국 석유 중화제를 직접 유정에 집어넣는 사상 초유의 해결책으로 일단 원유 유출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중화제로 인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 지는 아무도 몰랐고 현재도 정확히 안다고 할 수는 없다. 2012년 4월 20일 AP통신은 사고 해역에서 잡은 어류 사진을 AP통신이 공개했다. 촬영된 사진 속 물고기들은 석유나 기타 오염물질 관련 질병으로 추정되는 병변이나 감염을 가지고 있었다. 석유회사 BP는 루이지애나 주 어민과 업체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에 대해 약 78억달러(약 8조90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기나긴 소송 끝에 BP는 징벌금 40억달러를 포함해 45억달러(4조8천915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했다고 한다. 처음 합의 금액의 약 57% 정도의 금액만을 합의금으로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 벌금은 줄일수록 좋은 것이다. 하지만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사건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보통 5대양 6대주라고 한다. 큰 바다가 다섯이고 대륙이 여섯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지도에 바다는 나누어져있지 않다.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염분이나 기타 성분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바다는 하나다. 물론 지구에 바다가 없다고 가정하면 대륙도 하나다. 바다가 있는 현실을 인정한다 해도 대륙은 크게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포괄하는 대륙 하나와 아메리카 대륙 하나 이렇게 두 개이며 호주를 큰 섬으로 볼 것인가 대륙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세 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바다는 매년 해류에 따라 움직이며 대륙 또한 미세하지만 매년 변하고 있다고 한다. 어찌 보면 대륙이나 바다도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한 곳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벌금 등의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이다. 전 인류는 환경 문제에 예외 없이 영향을 받고 또한 주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BP의 사회적 책임이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 만의 원유 유출은 그 규모와 그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사고였고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사고를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것인지에 관한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것이다. 2007년 태안에서 대규모 석유 유출이 있었고 2011년 일본의 대규모 쓰나미 이후 원전 유출 사고는 석유 혹은 기타 오염물질 중에서 그 위험함을 가늠하기 어려운 방사능 유출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방사능 유출이 그저 대기 중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거대한 태평양을 비롯하여 지역적으로 가까운 동해 또한 직접적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조금 관점을 넓게 보면 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을 비롯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서부지역이 모두 영향권이 되며 결국 전 세계가 그 영향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의 문제에서 예외인 인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다는 국가의 소유 혹은 국가의 관리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영토 안에 있는 근해는 관리할 수 있으나 공해상을 비롯하여 먼 대양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영향은 전 지구적이나 책임이 지엽적이라는 것은 아무 모순적인 상황이다. 멕시코 만의 경우 첨부된 지도처럼 해류는 북쪽으로 이동함으로 카리브 해와 멕시코와 인접한 멕시코 만의 경우 그 영향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어류에게는 국경이 없으며 어류에 따라 다르나 해류를 거스르는 어류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멕시코의 경우 베라꾸르즈를 비롯하여 깐꾼 인접 지역에서 해산물을 주식으로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루이지애나 인접 바다에서 오염된 어류가 관찰된다고 할 때 멕시코 인접 지역에서 그 영향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한 어류만이 아니라 어패류로 관점을 확장해보면 이동성이 덜한 조개류 등의 경우는 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먹을거리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만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 멕시코 꽃게, 오징어, 새우 등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냉동 생선 등을 비롯한 먹을거리들이 수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과연 이런 먹을거리들에 잠재적 위험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먹을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지역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없을 것이라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거의 모든 종류의 위협에 전 인류가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안의 문제, 일본의 원자로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전 인류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일국의 정부가 혹은 한 회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며 또한 단기간의 벌금 형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 많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 다국적 기업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문제에 대한 다국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 다국적 시각에 많은 국가들이 공감한다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며 직접적 구체적 문제와 더불어 잠재적인 문제까지 감안하는 국제적 단체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각 국가 정부와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전 인류적인 공감이 필요한 시기이다. 오늘 오징어덮밥을 먹고 이 글을 읽었다면 그 느낌은 사뭇 다를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수입산 먹을거리를 삼가자는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며 그러므로 전 인류적인 시각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바람도 바다도 국경이 없다.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는 현재 우리의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황사는 그 발생 지역이 중국일 뿐 문제 해결에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대만 일본 그리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문제이다. 문제는 문제로 존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해결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환경의 문제는 이제 전 인류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해결 또한 전 지구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태안 석유 유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이 그저 국내의 문제에만 발현될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확대된다면 태안의 사고는 사고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어떤 가능성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별첨

 

세계 해류지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기인한 환경적 문제는 캐나다와 미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그리고

 폴리네시안 도서지역의 오염물질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위성에서 촬영한 멕시코 만의 원유 유출 모습, 색깔이 갈색인 이유는 중화제 때문이다.

 

 

 

배문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2주년…해양 생태계 파괴 심각, 경향신문, 2012년 4월 20일자,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20420172414975

연합뉴스 2012년 11월16일,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2111611422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