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 파문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국가의 안보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은 다시 사이비에 빠지기 쉽고 

사이비라고 간주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집단에 빠지기 쉽다. 

이 박요셉이라는 친구의 멘트를 보면서 

아 ... 탈북자들이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다. 

바로 국가주의적 국가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말이다. 

아무튼 저런 자세와 저런 목소리로 수령님, 총살 이런 멘트를 사용했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임수경 의원의 태도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가는 말이 그리 곱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선 상당한 모욕으로 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죽는다 혹은 죽인다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체제라는 것도 한 개인 혹은 한 집안으로 대표되는 

국가주의적 국가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국가주의 

또는 왕권신수설과 비슷한 사회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중요한데 여기 국가라는 자리에 김씨일가를 치환하면 

뭐 이래저래 비슷하다. 

국가주의 국가관 혹은 전체주의 국가관과 배타적 민족주의가 결합하면 

쇼비니즘 혹은 파시즘이 탄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국가의 안보와 안위가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국가주의 국가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쉽게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위해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적 경향이나 보수적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가관이다. 

어라? 

그렇다. 둘은 묘하게 닮아있다. 

어떤 이들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게 국가란 아버지이며 그녀에게 정치란 

제사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가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한 개인 혹은 한 가문으로 치환되는

구조는 그리 다르지 않다. 물론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극단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서로 통하지도 모를 일이다. 

섬기는 대상이 다를 뿐 섬기는 행위는 같은.

한 민족이 서로 비슷해서 .... 그리 좋지가 않아. 조금 서글프다고 할까. 

과연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국가의 안보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사실 이런 논란은 약간 신선하다. 

보통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가 전통적인 정치철학적 테마이다. 

자유와 평등의 경우는 특별한 답이 없다. 어느 한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고 

상황마다 그 반대급부가 제기되고 그러면서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마련이다. 

이 역동적인 균형에 개방적인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고 

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만 가길 원하고 바라고 강요하는 사회는 나쁜 사회이며 

반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균형을 방해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자연스러운 국민의 선택에 꼼수를 부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면 국가의 안보와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 

일단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는 당연히 규제, 제재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것이 바로 매국노이다. 

그런 행위는 어느 상황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가의 안보를 해친다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북한을 추종할 수 있고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병신같은 인간이 신의 대행자, 신 자체 혹은 경전에 나온 

신보다 높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인간이 항상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인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끔은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또한 선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각 개인의 비합리적인 판단, 그 모든 비합리적인 판단을 국가가 알려주고 

수정해주고 가르치고 이래야 하는 것일까? 

또한 그렇다고 해서 전체 시민을, 국민을 합리적이지 못한 존재 혹은 선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존재, 혹은 국가의 주인은 주권자로 존중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 답은 각 개인의 철학, 정치적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어떤 것이 더 정답에 가까운 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것과 같이. 

각 개인들이 SNS, 카페 등에서 북을 찬양한다는 것이 과연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것이냐라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곰곰히 답을 생각해보면 

역시 아니다. 

더 쉽게 뉴욕 증시의 폭낙, 그리스와 스페인의 모나토리움과 유로 폭난 EU의 위기 등과 

북한 추종 멘션들, 과연 무엇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는가? 

답은 확실하다. 

사실 이런 종북적 일부 집단은 특이한 성향, 혹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미네르바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그들이 SNS와 각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 메시지의 성격에 

상관없이 그 글에 영향을 받을 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때문에 글을 올리는 행위와 메시지의 

성격을 관리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애매하다. 

사실 이것은 각 개인과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간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종북주의자가 없다는 임수경 의원의 말을 개인적으로 다르게 이해한다. 

아무리 우리나라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도 그렇다고 북한을 추종하는 쪽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이다. 혹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건 특수한 정말 특수한, 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게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쉽게 종북주의에 미혹되지 않고 선동되지 않는 것이 기본적 대한민국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끝장토론에서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던 이들이 

밀린 것은 행위에 대한 판단과 그 인과관계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 

임수경 의원 또한 토론에 그리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그 표현의 내용이 북한 추종의 내용이라 해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북한 추종의 멘션, 게시물들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인간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병진같은 인간을 신이라고 신의 대행인이라고

혹은 신 자체라고 섬기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과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잘 보살펴 주고 정도 좀 나누고 가능하면 식사도 같이 하고

심하다 싶으면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무튼 나는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