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왕N a d a의 A f r o

보통 경제 민주화이야기가 나오면 동시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헌법 119조 1항과 2항이다. 먼저 헌법 제119조 ①항과 ②항의 조문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이 줄여져서 경제민주화가 된 것이다. 87년 민주화, 군부독재에서 벗어나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기 시작했던 당시의 기대, 당시의 열정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이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수다수다수다/시사 정치 역사 이야기 2012. 7. 27. 10:30

사실 이 글을 쓸 계획이 별로 없었고 다른 곳에 이미 비슷한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고 그렇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러시아계 한국인 어떤 면으로 골수 공산주의자 혹은 진짜 빨갱이라 불러도 무방한 박노자와 지승호의 "좌파하라"라는 책의 광고 문구를 보면서 뭐랄까 글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좋은 글이고 좋은 책일 것이다. 박노자의 글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던 부분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냉철함이 있었다. 하지만 사상적 동질감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좌파란 말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다. 좌파란 용어가 진보로 바뀌면서 그 내연과 외연이 넓어졌다. 쉽게 좌파는 반 자본주의 노선을 기본으로 그 안에 사회주의가 있고 진보라고 하면 보수의 상대어로 사회를 개혁적으로 바꾸려는 모든..

수다수다수다/시사 정치 역사 이야기 2012. 7. 14.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