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자유시장 등이 과연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가 자본의 행복(?)을 보장하는가?
경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본다. 첫 번째 관문은 과연 신자유주의와 FTA가 잘살게 되는 마스터키인가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물론 경제적 풍요와 행복, 정의, 도덕은 항상 일치하는 가치들은 아닐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아 쿠바와 북한 같은 국가들은 잘 살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과 쿠바의 공통점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상황은 국가 독점주의에 가깝다는 것일 것이다. 물론 미국에 의해 경제적 제약, 무역 제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일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선봉장인 미국에서 이런 경제 제재라니. 개혁과 개방노선에도 다 대상이 있는 것일 것? 다시 정리하면 쿠바와 북한의 상황은 결국 경제 무역 제재에 의한 것이다. 개혁이나 개..
수다수다수다/시사 정치 역사 이야기
2011. 11. 1. 0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