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를 돌아보며 : 중세인가 근대인가

미국 쇠고기는 이미 수입되었다.

여러 문제를 떠나서 반대하는 이들은 아직도 있고 열심히 구매하는 분들도 있다.

확실히 대한민국은 다양한 가치가 서로 부딪치고 혼재된 사회, 굉장히 현대적인 ....

사회 ... 일까 ?? ^^

일단 무엇보다 검역주권이란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쇠고기의 투명성 확보는 정부를 통한 방법보다 NGO단체들을 중심으로 미국 쇠고기 소비국의

민간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글로벌 푸줏간 미국의 축산업체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해결하는 것

이 맞을 것이다. 사실 위험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아무튼,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미FTA였다. 여기서 만화가 강풀씨가 그린 FTA관련 그림을 한번

볼까.

빤스만 남기고 다 벗은 이는 누구일까

물론 이 글은 FTA에 관한 글이 아니다. 하지만 more!!라는 금발 대가리의 멘트는 관절에

한기를 주기에 충분하다. 무슨 예언과도 같은데 모든 예언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으니 말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그렇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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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상소라는 제도가 있었다. 유생이라고 하는 학생계층의 선비들이 나랏일에 대하여

의사 표현을 하던 것으로 1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균관 유생들, 경상지역 유생들 등등

지역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적인 면이 있었던 것이 상소였다. 물론 개인 상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와 힘은 역시 단체행동에 비길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보통 이런 상소제도는 사대부, 양반 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것은 단순한 지배계급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선비계층의 공론정치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지배계급이라고 하면 착취계급으로 보이기 쉽지만 성리학적 도덕률속에서 무엇보다

윤리적인 리더였던 이들은 개개인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민심과 접촉을

하였으며 그 민심의 반영이 ...100%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느정도 반영된 것이

바로 상소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소는 정치를 리드하는 장치는 될 수 없었다. 어떤 경우던 이미 내려진 조치에 대한

반응으로의 상소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역사적의 예외의 경우가 있기는 하다)

아무튼 상소는 죽을 각오로 선비가 선비됨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 결과가 자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멸문지화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나 왕이란 존재에게 선비로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야 말로 선비의 의무이자 권리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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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를 봉건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주의 사회발전 모델을

어떤 진리 .. 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조선은 중앙집권제로 왕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와 왕이 서로 견재하게 되어있는

굉장히 근대적인 국가였다. 물론 시스템의 측면에서 그렇다. 중기를 넘어서며 임진난과

병자난을 겪으며 붕당에서 세도정치로 이어지면서 사상의 자유가 억압되면서 조선은

어떤 면으로 종교적 독점 상황, 유럽의 중세와 비슷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것과 저것이 공존할 수 없고 이것만이 존재하는 사회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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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 결정에 주인되는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언제나 국민은 뒷북이다. 찬성이던 반대던 말이다.

이런 독재적 정책결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이명박 ...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공통점이다.

국민이 먼저 알고 토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부가 저지르면 국민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상태에서 힘을 보태주는 일들이

계속 되어 왔다. 그 정책의 순수성 공익성을 뒤로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 ..??

쇠고기 문제 아니 그 핵심인 FTA문제, 북한과의 문제, IMF 해결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결정사항들에 대해 ... 무지몽매한 국민인 탓일까 ..?? 그 어떤 의견 수렴과정도

없었으며 정부와 여당들은 언제나 물을 엎지르고 보는 성향을 보였다.

좌던 우던 이넘이던 저넘이던 차별없이 말이다. 참 순하디 순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기 살기 바뻐서 일까 ... 특별한 저항이 없었다. 나랏일은 알아서 다 잘 하시겠지 ....

선거 시즌에 투표장으로 향해가는 발걸음과 용지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선거권 행사의 순간만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까 ??

사실 현대의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적 상황에선 민중의 의사결정이 정책에 반영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정부도 당연히 숨길만한 것들이 있을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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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사극이 계속 강세이다.

특히 조선시대를 다룬 드라마를 보면 이것이 순수한 드라마인지 아니면 현실 비판을 하기위한

풍자극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와 현재가 겹친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조직이라는 것이 그동안 별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아니 한 가문이 나라를 말아 잡수신 세도정치 시기가 다시 왔다는 것일까 아니면 세도정치

시대를 계속 살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자신의 생각과 견해 정치적 이데올러기를 강요하는

모습까지 ...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선,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선이 존재했던 중세보다 더 예전 시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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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근대는 무엇일까 ..??

아주 쉽고 확실하게 어떤 형식을 거치던 민중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것,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모든 책임도 민중이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근대적 정치일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권력은 1인에서 한 집단에서 국가 전체로 옮겨져 와야 한다. 이것은 당위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이란 개념으로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시민이란 개념은 역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부터

보아야 하겠지만 조선의 선비와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 올바른 시민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교양과 도덕성, 시민사회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추구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기서 조금도 모자란 부분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중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것도 모두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잘하던 못하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중세적 정치감각의 오만한 정치인들을 개종하여야 하며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려는 노력 (어차피
100%는 힘드니 말이다)

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불안한 중세를, 나라 말아먹을 세도정치적 시기를 어서 끝내야 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