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평화협정 국민투표 부결이 주는 교훈

콜롬비아 평화협정 국민투표 부결이 주는 교훈

 

 

 

“그(정치가)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논어 위정편 2-17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자신의 모자란 점을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특히 논어의 위정편이나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비슷한 구절이 등장하는 것과 그 모두가 정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권력을 갖고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신들만이 옳은 일을 한다는 교만한 자만심과 무언가 역사에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공명심이 더해지면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치자 혹은 집권 세력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 공명심에 빠져 권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반민주적으로 통치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어쩌면 소크라테스의 말이나 논어의 구절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도그마’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콜롬비아의 내전종식 국민투표의 경우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평화’는 근대국가라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지속적 갈등과 폭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50년 이상 정확히는 52년간 지속되던 내전을 종식시킬 기회가 날아간 것처럼 보이는 콜롬비아의 현실은 의아함을 불러일으키기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정치인으로서 산토스는 201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노벨 평화상의 수상 여부를 떠나서 국민투표가 가결되었다면 산토스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 역사에 확실히 자신의 이름을 새겼을 것이다. 콜롬비아의 평화협정은 라틴아메리카 버전의 냉전 종식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곳곳에 내전 혹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념에 기인한 무장투쟁의 종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작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토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대표 일간지 ‘엘 띠엠뽀El tiempo’를 소유한 미디어 재벌에 가까운 집안 출신이며 미국 하버드대와 케네디 스쿨을 졸업한 전형적인 엘리트였다. 우리베 대통령 시절 2006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현재 평화협정의 대상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이하 FARC) 진압의 주역이었다. 이 진압작전에서 공적을 부풀리기 위해 FARC가 아닌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설이 있었고 2009년에 UN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후 대선에 뛰어들어 당선되었고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엘리트이며 마르께스 이후 두 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다. 콜롬비아는 노벨 문학상과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를 보유한 국가가 된 것이다. 산토스는 어떤 면으로는 성공한 정치인이라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으로는 미완의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10월 4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사실 투표율부터 문제가 있다. 투표율은 37%였으며 그중 50.21%가 반대를 했고 49.78%는 찬성을 했다.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의 약 18%정도가 찬성을 한 것이다. 천삼백만 명이 투표를 했고 육만 표차이로 부결되었다. 63%의 국민들이 이 협정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반대 표명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평화협정으로는 국민투표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며 평화협정이 역설적으로 콜롬비아 미래의 위협요소/불안요소가 될 것이란 것을 의미한다. 물론 2014년 있었던 1차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40%정도로 이번 국민투표와 3%정도 높았으며 2차 결선 투표는 47%정도였다. 이중 산토스 대통령은 50.91%를 득표했었다. 총 유권자로 환원하면 약 24%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2014년 대선 결선투표에서 산토스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중 약 6%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 기상악재로 인하여 지방 일부 지역에서 투표가 불가능했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총 유권자, 약 3천만 명 중 6%, 약 180만 명이라는 숫자는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니다.

산토스 대통령에게 내전종식은 대선 공약 중 대표였다. 그가 FARC와의 협정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현재 콜롬비아 보수 세력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우리베 전 대통령 내각에서 국방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듯이 다분히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중도 우파적이라 할 수 있다. 대선 당시 결선투표에서 경쟁한 술루아가 당시 후보 또한 우리베 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술루아가 후보는 수구적 보수, 강경 우파라 할 수 있다. 유세과정에서 술루아가 후보가 계속 앞서고 있었고 불리한 상황에서 산토스 당시 후보는 중도좌파 세력과 연대했으며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통한 국민 통합 혹은 그에 준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 하원 166석 중 국가연합사회당(Partido Social de Unidad Nacional)과 중도좌파라고 할 수 있는 콜롬비아 자유당(Partido Liberal Colombiano)의 의석이 각각 37석, 39석, 합이 76석이다. 상원 102석 중 각각 21, 17, 총 38석이다. 국회의 과반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정권과 연대할 수 있는 정당은 극우성향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고 넓게 연대관계로 볼 수 있는 정당의 상하원 의원의 수는 모두 과반을 넘으나 국민투표가 부결된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가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상황이다.

 FARC의 행진 모습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 정부와의 평화협정은 2014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이것은 이제는 내전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사항 혹은 국민적 해결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좌나 우나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국민투표에서 ‘반대’운동을 했던 콜롬비아의 보수세력(Centro Democrático, 중도민주당, 우리베 전 대통령이 중심인물)은 ‘진짜’ 평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반군에 양보를 해서 경우 맺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반군의 완전한 무장해제와 책임자의 처벌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산토스 정부가 반군의 지도자인 티모첸코와 반군 세력의 국회입성을 약속하는 등 반군의 정치활동 또한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대외적으로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미국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사회 최하계급을 위한 혁명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실제 그들의 경제적 배경이 마약재배 등이라고 해도 중앙 정치의 진출은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분이 될 것이다. 또한 혁명군의 안정적인 콜롬비아 사회로서의 적응 프로그램 또한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혁명군 세력을 설득하기 위하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콜롬비아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배려’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이다. 콜롬비아 정부 보고서 등에 의하면 1960년대부터 정부 치안군 및 우익 민병대와 좌익 반군 사이에 벌어진 내전으로 22만 명이 희생되고 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우익 민병대는 10년 전인, 2006년 전임 대통령인 우리베 정권 당시 무장해제 되었는데 이것은 남부 일부지역이 공권력이 통하지 않은, 무법천지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콜롬비아의 인구는 오천만이 조금 안되며 성인 유권자는 약 삼천만명 정도이다. 국민의 17%가 내전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며 직간접적인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친지들에는 상당수의 성인 유권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빨치산들이 현재까지 활동해왔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여전히 내전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빨치산 세력과의 평화협정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조금만 상상해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전에 가까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빨치산 세력이 5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빨치산 세력이 밤에 주민들을 괴롭히고 낮에는 국군이 괴롭혔던 역사의 질곡은 『태백산맥』, 『남부군』등의 작품에 다루어진 것이 있다. 콜롬비아의 상황은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더 있었다. 우파 민병대였다. 우파 민병대의 활동 또한 좌파 무장단체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2004년 우리베 대통령 집권 당시에 해체되었으나 그 전까지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해체된 우파 민병대의 하부조직은 콜롬비아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FARC에 흡수되기도 하고 마약 카르텔에 흡수되기도 했다. 그들은 용병과 같았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결국 불안한 내전적 상황이 50년을 넘게 유지되었고 가장 큰 피해자들은 남동부 지역 거주민이었다. 또한 역설적으로 이들이야말로 절박하게 평화협정을 기다리던 이들이기도 했다.

FARC의 모습, 언제라도 총격전이 가능한 준비상황이다. 

물론 평화협정에 반대한 세력이 주장하는 책임자 처벌이나 완전한 무장해제, 다시 말하면 콜롬비아 정부의 공권력의 관리 하에서 혁명군의 무장해제 등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평화협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와 혁명군이 합의한 평화협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모순적 상황에 콜롬비아 민중들이 빠져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산토스 정부는 교황의 중재와 라울 카스트로의 적극적인 중재, 쿠바에서 계속된 협정, 베네수엘라의 간접적 참여 등 소위 라틴아메리카 좌파 국가들의 적극적 도움이 평화협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을 것이다. 좌파 국가들의 적극적 도움은 혁명군이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했던 동력이기도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콜롬비아의 평화협정은 라틴아메리카 좌파/반미 세력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파들의 기준으로 보면 좌파들이 작당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예를 들면 빨치산의 지도자였던 이현상의 대한민국 국회진출 및 빨치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협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FARC 내부에도 마찬가지이다. FARC를 비롯한 무장혁명세력들은 쿠바혁명과 비슷한 시대적 배경으로 성장했으므로 그들에게 사상적 명분, 즉 무장혁명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명분을 포기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FARC의 지도부가 아무리 협정에 조인한다고 해도 모든 FARC 멤버들이 그 협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는 약간 공식적인, 정치공학적인 부분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식의 문제이다. FARC는 50년 이상 불법적 폭력집단이었고 FARC의 입장에서 현재 콜롬비아 정부는 혁명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괴뢰정부였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이 현재 세계경제의 기본이라고 해도 이 경우는 좀 다르다. 이 사건의 패러다임은 ‘냉전’이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냉전의 상징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나 그 중의 하나가 쿠바였으나 미국과의 국교재계로 인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고 또 하나가 바로 콜롬비아의 내전상황이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노벨위원회가 산토스 대통령의 평화협정을 가치를 인정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50년을 넘게 이어진 인식적 문제, 적 혹은 제거해야할 대상이었던 존재들이 서로 하나의 공화국의 일원으로 모이는 것은 마치 변증법의 구조와 비슷하며 결국 쉽지 않은 문제이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대통령과 FARC의 리더와의 협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이 있다. 바로 콜롬비아 국민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주권자이다. 물론 주권자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 국민이 모두 주권자이나 ‘주권’이라는 권리를 국민이 1/n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들의 의견은 정부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베 정권부터 이어진 내전종식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전종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당연한 것처럼 50년간 계속된 내전의 상처 또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50년 내전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사회적 치유와 화해일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관점으로 보면 사회적 치유와 화해 그리고 피해자들의 위령(慰靈)이 핵심적 과제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산토스 정부의 노력은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다. 게다가 반군의 지도자들이 현실정치 참여를 담보 받고 반군 게릴라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소개된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분열의 큰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협정에 관련하여 “해봐야 안 될 것이다,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다, 하부조직은 불복종할 것이고 새로운 조직을 결성할 것이다” 등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우파 프로파간다이다. 또한 이는 앨버트 O.허시만의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실린 방법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는 무시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강조하면 국민투표의 결과만이 아니라 찬반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결선투표보다 떨어지는 투표율 자체는 주권자들의 직간접적인 의사표현인 것이다. 그렇다면 산토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평화협정의 전면 재검토와 국회로 모든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내전의 상처를 사회적으로 치유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령제와 같은 행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평화협정은 지금의 예상과는 다르게 쉽게 풀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산토스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물론 50년이 넘는 내전을 종식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동시에 옳은 일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다. 또한 옳은 일이 사회를 해체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 일은 사회적 악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37%의 투표율에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라면 산토스 정권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 여론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내전종식은 콜롬비아가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냐에 따라 콜롬비아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에 산토스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긍정적인 역할, 부정적이 역할 모두를 다 할 수 있다. 국민투표가 부결되었으니 서로 합의한 협정을 법제화하여 국회를 통해 통과시킬 수도 있다. 현재 콜롬비아 국회의 구조를 보면 상원이건 하원이건 협정을 지지하는 세력이 과반수 이상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사안에 대해 국회가 법제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정치적 행위이며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국민투표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는 의회 쿠데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벨 평화상 수상 때문에 산토스 정부는 평화협정을 서두르게 되면 사회적 분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만일 평화협정에 대한 공명심의 마지막에 노벨 평화상이 있었다면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국민투표 부결로 인해 산토스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별로 없다. 국회에 의한 평화협정의 법제화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이 평화, 피아의 구분이 확실하고 상대방을 제거해야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더 큰 하나가 되는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 여론이 돌아선다면 평화협정의 법제화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